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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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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