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25.3.6>

(1)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ender텐더 offer"오^f퍼 means민즈 making메이킹 an앤 offer오^f퍼 to투 purchase퍼처스 (including인클루딩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offers오^f퍼즈 to투 sell셀 (including인클루딩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purchasing퍼처싱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including인클루딩 markets마컷츠 located로우케이티드 overseas오우^v버시즈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rading트^r레이딩 system,시스텀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in인 business비즈니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trading트^r레이딩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② 이 절에서 "공개매수사무취급자"란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를 대리하여 매수ㆍ교환ㆍ입찰, 그 밖의 유상취득(이하 이 절에서 "매수등"이라 한다)을 할 주식등의 보관,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 증권의 지급, 그 밖의 공개매수 관련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2)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ender텐더 offer오^f퍼 agent"에이전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handles핸들즈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id비드 for^f포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value^v밸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and앤드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tender텐더 offer.오^f퍼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from^f프^r럼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held헬드 (including인클루딩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nd앤드 Section섹션 2) by바이 that^ð댓 person퍼슨 and앤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ould우드 be비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lready올^r레디 holds호울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akes메이크스 a어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ender텐더 offer.오^f퍼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에서의 경쟁매매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매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의 경우에는 증권시장 밖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competitive컴페터티^v브 trading트^r레이딩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⑤ 제3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와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