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조사 및 조치)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8 (Investigations and Measures)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proxy프^r락시 solicitor설리서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o투 make메이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ir^ð데어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reasons,^r리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order오더 a어 correction커^r렉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oxy프^r락시 solicitor,설리서터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proxy프^r락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proxy프^r락시 forms^f폼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solicited설리시티드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2. 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solicited설리시티드 proxies프^r락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3);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53 or오 154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roxy프^r락시 forms^f폼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roxy프^r락시 forms^f폼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or오 156 (1) or오 (3) contain컨테인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xies,프^r락시즈 or오 omit오밋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oxies;프^r락시즈

5.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corrected커^r렉티드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not낫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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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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