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1. 제16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3 (2);

2. 제16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거나 처분(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cluding인클루딩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3 (4);

3.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4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16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rom^f프^r럼 an앤 external익스터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4 (2);

5. 제16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manding디맨딩 share셰어 purchase퍼처스 ends,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5 (2);

6. 제16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5 (4);

7. 제165조의5제5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5 (5), or오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제16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orfeited^f포^f피티드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6 (2);

9. 제165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통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fails^f페일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6 (3);

10. 제16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allots얼랏츠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own온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tock-listed스탁-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6 (4);

11. 제165조의7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allots얼랏츠 shares셰어즈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ock스탁 ownership오우너쉽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7;

12. 제165조의8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below빌로우 par파 value^v밸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65-8 (1);

13. 제16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set셋 a어 minimum미너멈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alculate캘큘레잇 it잇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8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4. 제16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shares셰어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8 (3);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0;

16. 제165조의11을 위반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contingent컨틴전트 capital캐퍼틀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1;

17. 제165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배당을 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pays페이즈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without위^ð다웃 a어 board보드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2 (1);

18. 제165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2 (3);

19. 제165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19. Where웨어 it잇 pays페이즈 quarterly쿼털리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2 (5);

20. 제165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배당을 한 경우

20. Where웨어 it잇 pays페이즈 stock스탁 dividends디^v버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3 (1);

21. 제16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경우

21. Where웨어 it잇 calculates캘큘레잇츠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3 (2);

22. 제16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한 경우

22. Where웨어 it잇 issues이슈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no노우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5 (2);

23. 제16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관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6 (2);

24. 제165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grant그^r랜트 of어^v브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17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5. 제16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or오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