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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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2) Where웨어 an앤 auditor오디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investors인^v베스터즈 for^f포 damage대머지 and앤드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one원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lso올소 at앳 fault,^f폴트 the^ð디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at^ð댓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대머지 who후 did디드 not낫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대머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at^ð댓 person's퍼슨즈 fault.^f폴트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1.2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uditor오디터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7.10.31>

(4) Article아터클 31 (6)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