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1.4.20>

(1)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partners파트너즈 as애즈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and앤드 duty두티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②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그 법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은 그 법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may메이 become비컴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ay메이 conduct칸덕트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it잇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3)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losses,로시즈 etc.엣세터^r러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4)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manages,매니지즈 holds호울즈 and앤드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sells셀즈 and앤드 redeems^r러딤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5)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업무집행사원(법인이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6)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⑦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행위준칙을 제정ㆍ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고받은 행위준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7)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fic스퍼시^f픽 rules^r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and앤드 when웬 it잇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rules^r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ir^ð데어 contents칸텐츠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⑧ 업무집행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8)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in인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of어^v브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ies컴퍼니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nd앤드 explain익스플레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⑨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영업시간 내에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9) A어 partner파트너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ay,메이 only온리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an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m.^ð뎀

⑩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업무수행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0)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unfit언^f핏 in인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a어 partner파트너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or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⑪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1)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may메이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erformance퍼^f포먼스 fees^f피즈 based베이스트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⑫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1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market마킷 or오 fair^f페어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and앤드 its잇츠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private프^r라이^v벗 equity에쿼티 fund.^f펀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19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