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49-13 (Special Purpose Companies for Investment)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or오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

2. Its잇츠 purpose퍼퍼스 shall섈 be비 efficient이^f피션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pecific스퍼시^f픽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3.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a)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which위치 that^ð댓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

(b)비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vests;인^v베스츠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c)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need니드 to투 become비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its잇츠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plus플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members멤버즈 that^ð댓 are아 not낫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0;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It잇 shall섈 not낫 have해^v브 full-time^f풀-타임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엠플로이 staff,스태^f프 and앤드 shall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③ 삭제 <2021.4.20>

(3) Deleted.딜리티드 <2021.4.20>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5) Article아터클 242, Article아터클 249-1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9-1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1.4.20>

(6) Article아터클 184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9-8 (2)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whose후즈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is이즈 a어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offered오^f퍼드 to투 general제너^r럴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7) Article아터클 317 (2)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9 (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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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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