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06 (Inspection of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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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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