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312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Co-owners코우-오우너즈 of어^v브 shares셰어즈 among어멍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더 shares셰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co-ownership코우-오우너쉽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1)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상법」 제396조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by바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6(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mong어멍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set셋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or오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of어^v브 this^ð디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acting액팅 as애즈 its잇츠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at^ð댓 date데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rd^r러코드 date"데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예탁결제원은 제310조제1항에 규정된 예탁자에게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positors더파지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310(1)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cord^r러코드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epositor더파지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삭제 <2016.3.22>

(5) Deleted.딜리티드 <2016.3.22>

⑥ 삭제 <2016.3.22>

(6) Deleted.딜리티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