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16 (Preparation, etc. of the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① 제31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An issuer or a company acting as its transfer agent that has received notice under Article 315(3) shall prepare and keep a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stating the matters notified and the date of the notice.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An entry in the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concerning shares represented by share certificates deposited with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n entry in the shareholder register.
③ 제1항에 따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주주명부의 주식수와 실질주주명부의 주식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3) Where a person enter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a person entered as a beneficial shareholder in the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are recognized as the same person, the issuer or the company acting as its transfer agent under paragraph (1) shall add together the number of shares in the shareholder register and the number of shares in the regi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for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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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