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323-11 (Clearing Business Rules, etc.)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shall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7,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3.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관 및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③ 제1항의 청산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The^ð더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are아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청산대상업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으로서 행하는 채무의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부담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novation,노우^v버션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by바이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s;파티서펀츠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earing클리^r링 margins마전즈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und;^f펀드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의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에 관한 사항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파티서펀트 causes카지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y컴퍼니 to투 assume어숨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rom^f프^r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learing클리^r링 through^θ쓰^r루 a어 clearing클리^r링 participant,파티서펀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7.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perform,퍼^f폼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functions^f펑크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8.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duct프^r라덕트 clearing.클리^r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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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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