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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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수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반행위로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 대하여 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9-2 (1)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rrendered서^r렌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king메이킹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giving기^v빙 testimony테스터모우니 that^ð댓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rimes크^r라임즈 of어^v브 others어^ð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submitting서브미팅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디 arrest어^r레스트 of어^v브 offenders.어^f펜더즈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waiver,웨이^v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