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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9-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etc.)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1) No노우 one원 shall섈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1.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missal,디스미슬 discharge,디스차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asure메저 resultingr리절팅 in인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2.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demotion,디모우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measure;메저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3. Transfer,트r랜스f퍼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failuref페일려 to투 assign어사인 duties,두티즈 reallocationr리앨러케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ersonnel퍼서넬 measure;메저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4.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roughθ쓰r루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peer피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5. Deprivation데프r러v베이션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elf-development,셀f프-디v벨럽먼트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work-related워크-r릴레이티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dgets,버짓츠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measure메저 concerning컨서닝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ㆍ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

6.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a어 blacklist,블래클리스트 collective컬렉티v브 bullying,불리잉 assault어솔트 or오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act액트 causing카징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7. Unfair언f페어 audits아덧츠 or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②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13>

(2)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reportingr리포팅 abuse어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coerce코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to투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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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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