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88조(벌칙)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8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such서치 as애즈 refusing^r러^f퓨징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refusing^r러^f퓨징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디 entrance엔트^r런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2. 삭제<2024.2.13>

2. Deleted.딜리티드 <2024.2.13>

3. 삭제<2012.1.26>

3. Deleted.딜리티드 <2012.1.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