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rticle 10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n employer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recruitment and hiring, wages and fringe benefits, training, assignment, promotion, and transfer, or retirement age, retirement, and dismissal.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A trade un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hall not refuse membership to workers with disabilities or discriminate in the rights and activities of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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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