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②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shall섈 submit서브밋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3)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5)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i/Do시 shall섈 submit서브밋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plan플랜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heck첵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6),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containing컨테이닝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