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저작물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이나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행하는 경우. 다만, 권리자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이용을 허락받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research^r리서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ryptography,크^r립타그^r러^f피 having해^v빙 lawfully로^f펄리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does더즈 so소우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udy스터디 flaws^f플로즈 or오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of어^v브 the^ð디 encryption엔크^r립션 technology텍날러지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ade메이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efforts에^f펏츠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for^f포 the^ð더 use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but벗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it;잇

2.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온라인상의 저작물등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ㆍ제품ㆍ서비스 또는 장치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구성요소나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a어 component컴포우넌트 or오 part파트 that^ð댓 circumvents서컴^v벤츠 a어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메저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duct,프^r라덕트 service,서^v비스 or오 device디^v바이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inors마이너즈 from^f프^r럼 accessing액세싱 online온라인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minors:마이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개인의 온라인상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비공개적으로 수집ㆍ유포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저작물등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disable디세이블 a어 function^f펑크션 that^ð댓 covertly코^v버틀리 collects컬렉츠 or오 disseminates디세머네잇츠 personally퍼서널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vealing^r리^v빌링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nline온라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affecting어^f펙팅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ccess액세스 to투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4. 국가의 법집행, 합법적인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s스테잇츠 law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lawful로^f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athering,개^ð더^r링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5.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ㆍ교육기관ㆍ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비영리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 저작물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지 아니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chool,스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lass클래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and앤드 (4), a어 library라이브^r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limited리머티드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or오 a어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urchase퍼처스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accessed액세스트 without위^ð다웃 circumventing서컴^v벤팅 the^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메저

6.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program프^r로우그^r램 code코우드 reverse^r리^v버스 engineering엔저니^r링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7.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오로지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보안성을 검사ㆍ조사 또는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solely소월리 to투 test,테스트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a어 computer컴퓨터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8.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

8.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lawful로^f플 use유스 of어^v브 a어 particular퍼티큘러 class클래스 of어^v브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is,이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case케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ception익셉션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1.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홍보, 광고 또는 판촉되는 것

1. Those^ð도우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or오 marketed마커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ircumventing서컴^v벤팅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2.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외에는 제한적으로 상업적인 목적 또는 용도만 있는 것

2. Those^ð도우즈 that^ð댓 have해^v브 only온리 a어 limited리머티드 commercially커머셜리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purpose퍼퍼스 or오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circumventing서컴^v벤팅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3.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것

3. Those^ð도우즈 primarily프^r라이메^r럴리 designed,디자인드 produced,프^r러두스트 adapted,어댑티드 or오 functioning^f펑크셔닝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abling에네이벌링 or오 facilitating^f퍼실러테이팅 the^ð더 circumvention서컴^v벤천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1.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4, 6, and앤드 7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8 (a);어

2. 제2조제28호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6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8 (b).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