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other어너^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31, 75, 76, 76-2, 82, 83, and앤드 83-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right^r라잇 stop스탑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and앤드 may메이 claim클레임 that^ð댓 a어 person퍼슨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r라잇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another어너^ð더 right^r라잇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when웬 a어 criminal크^r리머늘 prosecution프^r라서큐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complainant,컴플레이넌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order오더 on안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basis베이시스 the^ð더 stopping스타핑 of어^v브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the^ð더 seizure시저 of어^v브 objects아브젝츠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