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101조의3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해당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준비서면의 열람 및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 31, 75, 76, 76-2, 82, 83, 83-2, and앤드 101-3;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makes메이크스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concerning컨서닝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it잇 holds,호울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at^ð댓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der오더 by바이 ruling^r룰링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어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party파티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not낫 to투 use유스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o투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he^ð더 person퍼슨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a어 party파티 in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or오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arned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through^θ쓰^r루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had해드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by바이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ading^r리딩 the^ð더 briefs브^r리^f프스 or오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written^r리튼 ruling^r룰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or오 rejecting^r리젝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