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2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1.12.2, 2020.2.4, 2023.8.8>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0 through^θ쓰^r루 5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9 and앤드 97);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goes고우즈 through^θ쓰^r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3 through^θ쓰^r루 5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5-2 through^θ쓰^r루 55-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0 and앤드 98)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a어 copyright카피^r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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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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