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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Copyright Act, Article 63-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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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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