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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저작권법 › 제2장 저작권 ›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저작권법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Copyright Act, Article 62 (Transfer and Limitation of Exclusive Publication Rights)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or오 make메이크 it잇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author's오θ써즈 economic에커나믹 rights.r라잇츠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2) Articles아터클즈 23 and앤드 24,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28,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3,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35-2 throughθ쓰r루 35-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6 and앤드 3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production,r리프r러덕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work워크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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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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