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3.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5)),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type타이프 value-added^v밸류-애디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a)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deleting딜리팅 it잇 or오 blocking블라킹 access액세스 to투 it,잇 if이^f프 it잇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rough^θ쓰^r루 a어 report,^r리포트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etion,딜리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is이즈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publicly퍼블리클리 available어^v베일러블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3)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disable디세이블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removing,^r리무^v빙 altering,올터^r링 or오 circumventing서컴^v벤팅 them^ð뎀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hat^ð댓 must머스트 take테이크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its잇츠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se^ð디즈 records^r러코즈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6.9, 2025.10.1>

(5)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6) No노우 one원 shall,섈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damage,대머지 forge,^f포지 or오 alter올터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