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6(유통방지 조치 등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llegally일리걸리 filmed^f필므드 material,머티^r리얼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deletion딜리션 and앤드 blocking블라킹 of어^v브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치의무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조치의무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If이^f프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its잇츠 sales세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imate에스터멋 its잇츠 sales세일즈 based베이스트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rates,^r레잇츠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53 (5) through^θ쓰^r루 (9)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demands디맨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s어마운츠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mposes임포우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