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2-18 (Emergency Suspension Orders)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f이^f프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12 (1) or오 Article아터클 32-13 (2), (3), or오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urgently얼전틀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agency,에이전시 retail^r리테일 store,스토 or오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1.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so소우 that^ð댓 it잇 would우드 be비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if이^f프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2) had해드 to투 be비 awaited;어웨이티드

2.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ompetitors컴페터터즈 or오 cause카즈 them^ð뎀 serious시^r리어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so소우 that^ð댓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to투 competitors컴페터터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if이^f프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3 (2) had해드 to투 be비 awaited.어웨이티드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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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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