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9(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factory^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sources소시즈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o소우 as애즈 to투 show쇼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y바이 each이치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it잇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the^ð더 factory^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users유저즈 purchase퍼처스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it잇 paid페이드 directly더^r렉틀리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and앤드 on안 the^ð더 factory^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s디^v바이시즈 that^ð댓 users유저즈 purchase퍼처스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entives인센티^v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meaning미닝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gencies,에이전시즈 retail^r리테일 stores,스토즈 or오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rminal터머늘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enforcing엔^f포싱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