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가. 임대인의 대리인, 그 밖에 임대인을 위하여 주택의 임대에 관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

(a)어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a어 house하우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나. 임대인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을 포함한다)

(b)비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에이전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ssistant)어시스턴트 engaged엔게이지드 by바이 the^ð더 lessor;레서

다. 임대인을 위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자(그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lessees레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including인클루딩 that^ð댓 person's퍼슨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라. 다수 임대인의 배후에 있는 동일인

(d)디 A어 single싱글 person퍼슨 standing스탠딩 behind비하인드 multiple멀터플 lessors;레서즈

마. 라목의 동일인이 지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직

(e)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ntrolled컨트^r로울드 by,바이 or오 sharing셰^r링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아이텀 (d);디

바. 라목의 동일인이나 마목의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의 임대인

(f)에^f프 Multiple멀터플 lessors레서즈 behind비하인드 whom훔 stands스탠즈 the^ð더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아이텀 (d)디 or오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item아이텀 (e).이

가. 전세사기피해자

(a)어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나.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b)비 A어 lessee레시 who후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 3,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such서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받았으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c)시 A어 lessee레시 who후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and앤드 4, has,해즈 as애즈 a어 lessee,레시 received^r러시^v브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e하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house하우스 for^f포 which위치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lawful로^f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lease리스 it,잇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elivery딜리^v버^r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or오 was워즈 impossible),임파서블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moving-in무^v빙-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on안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and앤드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such서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Jeonse지안스 Fraud^f프^r로드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a)어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was워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paired^r리페어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although올^ð도우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was워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repaired^r리페어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filing^f파일링 a어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t벗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c)시 A어 building빌딩 whose후즈 use유스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