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겸업제한)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5 (Restrictions on Concurrent Business)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28 (1) shall not concurrently carry on any business other than the following: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1. The business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2) (limited to cases where it has registered);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business permitted under Article 28 (1) and the business in subparagraph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 electronic financial business operator that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28 (1) may carry out business other than that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if it has obtained a payment guarantee from a financial compan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as taken out redemption guarantee insurance, for the entire outstanding unredeemed balance of electronic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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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