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0 (Operation of Cybermalls)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cybermall사이버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easily이절리 find^f파인드 out아웃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nsumer컨수머 complaints컴플레인츠 can캔 be비 handled);핸들드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4. 사업자등록번호

4.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5.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그 사이버몰에서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자가 조치하여야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akes테이크스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cybermall,사이버몰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ybermall사이버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thing에니^θ씽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ould슈드 do두 about어바웃 it,잇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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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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