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20-2 (Period for Consumer Consent and Notice Where the Amount of a Recurring Payment Is Increased or Converted to a Paid Recurring Payment)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3 (6) of the Act means the 30 days before the amount of a recurring payment is increased or converted to a paid recurring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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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