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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사업자단체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9 (Registration of Associations of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설립목적

1.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홈페이지 주소

3.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and앤드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address;애드r레스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4.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its잇츠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5. 설립 연월일

5.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6.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ranches);브r랜치즈

7. 사업 내용

7.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인력, 재정 상황 및 재원확보 방안

1. Personnel,퍼서넬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unds;f펀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2.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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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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