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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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