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1)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king메이킹 it잇 public퍼블릭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vading인^v베이딩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by바이 defamation,데^f퍼메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are아 infringed인^f프^r린지드 may메이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ndled핸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letion딜리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a어 rebuttal^r리버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letion,딜리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deletion,딜리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email,이메일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osted포우스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ster"포우스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a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email,이메일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etion,딜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letion딜리션 or오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메저 and앤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poster.포우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let렛 users유저즈 know노우 that^ð댓 it잇 has해즈 taken테이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a어 notice노우티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at^ð댓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re아 posted,포우스티드 or오 content칸텐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without위^ð다웃 measures메저즈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access액세스 by바이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content칸텐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etion딜리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or오 a어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take테이크 a어 measure메저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lock블락 access액세스 to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메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measure메저 shall섈 last래스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30 days.데이즈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detail디테일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its잇츠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6)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akes테이크스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garding^r리가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