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20.8.4>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ound사운드 and앤드 safe세이^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de코우드 of어^v브 ethics에^θ씩스 for^f포 users유저즈 so소우 that^ð댓 a어 sound사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takes테이크스 root.^r룻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des코우즈 of어^v브 ethics에^θ씩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