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1 (Scope of User Information That May Be Requested)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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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1. Name;네임

2. 주소

2. Address;애드^r레스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r,유저 such서치 as애즈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that^ð댓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filing^f파일링 a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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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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