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granted그^r랜티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granting그^r랜팅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on-site안-사잇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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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grade.그^r레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ㆍ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s,그^r레이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grade그^r레이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