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실태조사)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0 (Fact-Finding Survey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4.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olicies:팔러시즈

1.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有病率) 및 유병요인

1. The^ð더 demographic데머그^r래^f픽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its잇츠 prevalence,프^r레^v벌런스 and앤드 the^ð더 factors^f팩터즈 behind비하인드 it;잇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의 치료 이력,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현황

2.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y히스터^r리 for^f포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demographic데머그^r래^f픽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gender젠더 and앤드 age;에이지

3.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3.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4. 정신질환자의 취업ㆍ직업훈련ㆍ소득ㆍ주거ㆍ경제상태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4.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come,인컴 housing,하우징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정신질환자 가족의 사회ㆍ경제적 상황

5. The^ð더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

6.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7.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

7. Problems프^r라블럼즈 that^ð댓 may메이 worsen워슨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depression,디프^r레션 anxiety,앵자이어티 and앤드 loneliness;론리니스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정신건강증진 관련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3>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may메이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Si/Do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k애스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would우드 violate^v바이얼레잇 laws로즈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ir^ð데어 normal노믈 work.워크

④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4)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5) When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⑥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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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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