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이하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평가로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ularly^r레귤럴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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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결과가 우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의 주기ㆍ범위ㆍ절차,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 평가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ycle,사이클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