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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ㆍ설치 및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청문)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32 (Hearings)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3.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7);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2);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n오우픈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3. 제25조제2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4.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5.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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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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