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또는 제50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관할 지역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When웬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1 through^θ쓰^r루 44 or오 Article아터클 50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consent.컨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그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behavior비헤이^v비어 harming하밍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due두 to투 psychotic사이카틱 symptoms심프텀즈 is이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that^ð댓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worsen워슨 rapidly^r래퍼들리 if이^f프 treatment트^r릿먼트 is이즈 stopped스탑트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4.23>

(3) Before비^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of어^v브 a어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퇴원등의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4)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informed인^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f이^f프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제3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사전 고지 및 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uch서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such서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⑥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해당 퇴원등을 할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son's퍼슨즈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