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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치자금법 › 제5장 국고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28 (Restrictions on Use of Subsidies, Etc.)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Subsidies서브서디즈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unr런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1. 인건비

1.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2.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etting세팅 up업 and앤드 runningr러닝 offices;오f퍼시즈

4. 공공요금

4.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5. 정책개발비

5.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6. 당원 교육훈련비

6.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7. 조직활동비

7.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8. 선전비

8. Publicity퍼블리서티 expenses;익스펜시즈

9. 선거관계비용

9. Election-related일렉션-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22, 2024.1.2>

(2)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ordinary오더네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shall섈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pay페이 at앳 least리스트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rdinary오더네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its잇츠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eaning미닝 a어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0/100 to투 its잇츠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at앳 least리스트 10/100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women위먼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5/100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young영 people.피플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uses유시즈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women위먼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1. Policy팔러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ies팔러시즈 on안 women;위먼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2. Election-related일렉션-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support서포트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dingf파인딩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women위먼 politicians;팔러티션즈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ng에저케이팅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women위먼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6.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women,위먼 such서치 as애즈 activity액티v버티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22.2.22>

(3)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elections일렉션즈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who후 are아 its잇츠 members.멤버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women위먼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women위먼 candidates,캔더데잇츠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orf포 thoseð도우즈 of어v브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nominating나머네이팅 young영 people피플 forf포 thoseð도우즈 of어v브 young영 candidates.캔더데잇츠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Members멤버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spending스펜딩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them,ð뎀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when웬 theyð데이 consider컨시더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to투 check첵 forf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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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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