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11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pplicants)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23, 2016.12.20>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order오더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6 (2)) and앤드 other어^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2.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submit서브밋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d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