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longs빌롱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크^r로스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as해즈 income인컴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circulated^r리서큘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it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xt-period넥스트-피^r리어드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디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by바이 20/100,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o투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2.12.31, 2025.12.23>

(2)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ny에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t잇 selects설렉츠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ositive,파저티^v브 it잇 is이즈 called콜드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minus마이너스 sign사인 is이즈 called콜드 the^ð디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17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③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4)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elected설렉티드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

(5)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irculated^r리서큘레이티드 through^θ쓰^r루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ividends,디^v버덴즈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ext-period넥스트-피^r리어드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reserve"^r리저^v브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deduct디덕트 the^ð더 next-period넥스트-피^r리어드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reserve^r리저^v브 from^f프^r럼 the^ð디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6) Where웨어 a어 next-period넥스트-피^r리어드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reserve^r리저^v브 has해즈 been빈 set셋 aside어사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deemed딤드 zero지^r로 if이^f프 negative)네거티^v브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reafter:^ð데^r래^f프터 (Next-period넥스트-피^r리어드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reserve^r리저^v브 −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 20/10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7)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the^ð더 next-period넥스트-피^r리어드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reserve^r리저^v브 has해즈 been빈 offset오^f프셋 by바이 an앤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디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that^ð댓 offset),오^f프셋 that^ð댓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for^f포 up업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ose^ð도우즈 two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8)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it잇 shall섈 pay페이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was워즈 not낫 paid페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at^ð댓 asset애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plus플러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cess엑세스 recirculation^r리서큘레이션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7)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5222), it잇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unrecirculated언^r리서큘레이티드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wages,웨이지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young영 permanent퍼머넌트 workers,워커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