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21-12 (Collection of Reduced Tax Amounts for Companies Located in Jeju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or the Jeju Free Trade Zone)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ㆍ소득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7.24, 2015.12.15, 2016.1.2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or오 121-1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tenancy테넌시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theð더 Jeju제주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존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4. 삭제<2015.12.15>

4.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5. 삭제<2015.12.15>

5.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9 (1)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y).데이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Article아터클 121-9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