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7.24,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1)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de메이드 to투 conduct칸덕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21-11 and앤드 121-12)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7):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20.6.9>

(2)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y),데이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for^f포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years,이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100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r오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③ 삭제 <2015.12.15>

(3) Deleted.딜리티드 <2015.12.15>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4)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27>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n^ð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6.12.20, 2018.12.24>

(6)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has,해즈 in인 any에니 taxable택서블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y데이 on안 which위치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fewer^f퓨어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than^ð댄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2018.12.24>

(7)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young영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5.12.15>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4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18.12.24>

(9) A어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ð더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