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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36 (Special Cases concerning Non-Inclusion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in Deductible Expenses)

① 삭제 <2022.12.31>

(1) Deleted.딜리티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2)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7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삭제<2007.12.31>

1. Deleted.딜리티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2.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③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5.12.23>

(3)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8 as애즈 cultural컬처r럴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meaning미닝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ne원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thatð댓 sum섬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50/100) or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표·그림: 원문 참고]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하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원) × 0.06퍼센트 │└────────────┴──────────────────┘</img>

(4)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2020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20,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Article아터클 25 (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ble테이블 in인 Article아터클 35 (3) 2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Revenuer레v버누 Rater레잇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0.35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10 billion빌리언 won원 but벗 not낫 over오우v버 50 billion빌리언 won원 35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 10 billion빌리언 won)원 × 0.25 percent퍼센트 Over오우v버 50 billion빌리언 won원 135 million밀리언 won원 + (revenuer레v버누 - 50 billion빌리언 won)원 × 0.06 percent퍼센트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표·그림: 원문 참고]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일수 일수 │└──────────────────────────────────────┘</img>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span스팬 2020 in인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리밋 by바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ingf팔링 in인 2020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Limit리밋 by바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not낫 fallingf팔링 in인 2020 /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2025.12.23>

(6)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28 in인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spent스펜트 with위ð드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eet밋 all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20/100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2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pent스펜트 with위ð드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upporting서포팅 data데이타 forf포 spending스펜딩 with위ð드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2.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at앳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nsumption-oriented컨섬프션-오r리엔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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