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3 (Restriction on Special Taxation)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

(1) No노우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except익셉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소득세법」

1.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2. 「법인세법」

2.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4. 「부가가치세법」

4.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5. 「개별소비세법」

5.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Act;액트

6. 「주세법」

6.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7. 「인지세법」

7. The^ð더 Stamp스탬프 Tax택스 Act;액트

8. 「증권거래세법」

8.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ct;액트

9. 「국세징수법」

9.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10. 삭제<2009.1.30>

10. Deleted.딜리티드 <2009.1.30>

11. 「관세법」

11.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2.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3.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Surtax서택스 Act;액트

14. 삭제<2001.12.29>

14. Deleted.딜리티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5.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6.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17. 삭제<2000.12.29>

17. Deleted.딜리티드 <2000.12.29>

18. 「교육세법」

18.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Act;액트

19. 「농어촌특별세법」

19. The^ð더 Special스페실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x택스 Act;액트

20. 삭제<1999.5.24>

20. Deleted.딜리티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1.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22. 삭제<2010.1.1>

22. Deleted.딜리티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4.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axes);택시즈

25. 「종합부동산세법」

25.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or오 treaty,트^r리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axes택시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reaties트^r리티즈 and앤드 the^ð디 Acts액츠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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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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