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기부장려금)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75 (Donation Incentive Payments)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nor"도우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onation도네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at^ð댓 donation도네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person퍼슨 that^ð댓 issues이슈즈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2-2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ax택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keeping키핑 issuance이슈언스 details디테일즈 for^f포 each이치 donor도우너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summary서머^r리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3>

(3)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donor도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donation도네이션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it잇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summary서머^r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3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12-2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0.12.29>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from^f프^r럼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s애즈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four^f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1.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determined디터먼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donor도우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onor도우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limit리밋 on안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for^f포 which위치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n안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refund"^r리^f펀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ayment".페이먼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7) Where웨어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because비코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cess엑세스 payment"페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lus플러스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payment;페이먼트

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Excess엑세스 payment페이먼트 x엑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x엑스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 Where웨어 its잇츠 name네임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s애즈 an앤 unfaithful언^f페이^θ스^f플 donation-receiving도네이션-^r러시^v빙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utside아웃사이드 its잇츠 purposes.퍼퍼시즈

⑨ 제8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9)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1, 2, or오 4,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alls.^f폴즈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10) Where웨어 a어 donor도우너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both보우^θ스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Article아터클 59-4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donor도우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onor도우너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at^ð댓 the^ð더 donor도우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페이먼트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 배분방법과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1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refund^r리^f펀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incentive인센티^v브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