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has해즈 made메이드 payments,페이먼츠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to투 July줄라이 31, 202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December디셈버 31, 2020 falls:^f폴즈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 ││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급받지 못한 금 ││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img>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 prepaid프^r리페이드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supplied서플라이드 before비^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0,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not낫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usiness)비즈니스 x엑스 1/10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from^f프^r럼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duction,디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supplied.서플라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