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nonresident난^r레저던트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newly눌리 built빌트 house,하우스 an앤 unsold언소울드 house,하우스 or오 a어 house하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owning오우닝 one원 house하우스 for^f포 one원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whose후즈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area,에^r리아 for^f포 a어 multi-unit멀티-유닛 house)하우스 is이즈 not낫 more모 than^ð댄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y바이 first^f퍼스트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2013 to투 December디셈버 31, 2013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es하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under언더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어 down다운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paid페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3), the^ð더 tax택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house하우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ducted디덕티드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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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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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4)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